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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아직인데"…'보편 재난지원금' 논의에 자영업자 불만 폭주

5차 재난지원금 논의 불붙어…보편·지역화폐 가닥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처리 안됐는데"…허탈·분노
"자영업·소상공인 살릴 목적이면 보편지급 비효율"
  • 등록 2021-06-03 오후 4:28:19

    수정 2021-06-03 오후 9:40:21

[이데일리 이용성 조민정 기자] “영업시간 줄이고, 문 닫게 하고 그랬으면 자영업자들 손실보상부터 먼저 해줘야지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인데…”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정모씨는 정치권에서 지역 화폐 방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소식을 듣고, 반기기는 커녕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작년에 모든 사람한테 재난지원금 줬지만, 우리의 상황은 똑같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운을 띄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이들은 “생계가 걸린 손실보상 논의는 내팽개치고, 느닷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당 최고위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데 발맞춰서 이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 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거들었다.

“손실보상부터”…자영업자·소상공인 ‘곡소리’

그러나 정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냉담하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전모(78)씨는 “저번처럼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주는 것이 맞다”면서 “우리부터 살려야지 피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왜 돈을 주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인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윤모(79)씨도 “코로나19 피해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지역 화폐를 지급해 경제 활성화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손해 본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지금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손실보상법도 아직 논의 등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입법청문회에서 암담한 현장의 상황을 전하고 손실보상법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법안은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이견 벌어지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계류 중이다

자영업자들은 향후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항의할 방침이다. 한국유흥음식중앙회 등 단체도 오는 4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집합금지 중단조치와 손실보상법 조속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보편지급 효과있을까…전문가 “효과 떨어져”

전문가들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고 경기부양을 할 목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자체가 들어간 예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는 하는데, 이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한 부분은 언젠가는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또,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돕고 이들의 매출 회복 등의 이유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는 비효율적이다”라면서 “선별지급을 통해 직접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줘서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체 투입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는 26.2~3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논의에 불을 붙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한 가운데에서 생존을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그늘을 읽고 지켜드리는 것 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믿는다”며 “지급 시기와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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