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 규모에 따라 감액이 이뤄진다.
윤 연구위원은 첫째 안으로 소득 하위 70%에 월 40만원, 상위 3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하위 70%에는 감액을 하지 않고 상위 30%에만 현행 감액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반발이 적어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두 안 모두 수급 대상이 늘기에 현 정부가 계획하는 안보다 예산은 더 늘게 된다. 다만 현 추진안은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서 소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 4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 적용 시 29조1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소득하위 70%에 월 40만원을, 상위 30%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민주당의 안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34조2000억원이다. 정부 개편안보다는 5조1000억원이 더 들게 된다. 민주당은 상위 30%에 감액 기준을 적용하고 차등 적용할 시 차이는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 65세 이상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금액은 30만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의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39조원이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감액을 적용한 방식을 이용했다.
이어 “모든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편적 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