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터넷 혐오·비하 표현 `형사처벌`해야 할까?

  • 등록 2015-12-11 오후 3:34:09

    수정 2015-12-11 오후 3:34:09

[이데일리 e뉴스팀] 인터넷 혐오·비하 표현 ‘형사처벌’해야 할까? <☞관련기사 : 인터넷 혐오·비하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네티즌들의 선택은?>

◇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87%) ◇ 찬성하는 이유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악성 댓글, 반드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만을 담은 비난, 욕설, 인신공격 등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가 자칫 방종 및 무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선을 법으로라도 규제해야 한다

◇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12%) ◇ 반대하는 이유 △타인에 대한 비하나 욕설을 자제하려는 사용자 스스로의 행동 및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관련 법안 추진은 인성이 문제인 사람들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여론 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

◇ 기타 의견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규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서위반처럼 과태료 처분 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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