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출산율 0.75명…尹, 인구문제 해결에 나선 이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가파르게 고령화율은 진행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면 개편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80조원의 대책에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구 문제 위기의식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6년 3.0명, 1983년 2.06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8년 1.0명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세계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더 떨어졌다.

저출산 문제는 초산 연령과 연관돼 있다. 초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33세로 집계됐다. 1993년 26세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초산 평균 연령은 1993년 26.23세에서 2020년 32.30세로 27년 만에 6.07세 상승했다. 같은 기간(1993~2020년) 미국은 24.4세에서 27.1세로 2.7세, 영국은 25.8세에서 29.1세로 3.3세, 노르웨이는 26.0세에서 29.9세로 3.9세 높아졌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유독 초산 연령이 급상승했다. OECD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교육 및 주거비 부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급격히 오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09만 8000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다. 2060년대쯤에는 노년부양비(15~64살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중)가 100%를 넘어선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을 해야 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어린이집을 방문해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