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기한 나흘 앞…예산소위, `이재명 예산` 두고 파행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심사소위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둔 28일 ‘이재명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으며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예결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소위위원들은 회의장 대신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이 ‘공공임대 예산’ 등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 주요 추진 과제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6조원을 증액해 의결하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약 300억원에서 약 138억원으로 삭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원 이상 깎았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을 정부 요청 56억여원에서 18억원 가량을 감액해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무위와 국토위의 예산안 민주당 단독처리는 국회의 합의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증액 동의는 비단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임위 단계부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즉 상임위 의결 절차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수 없고, 다시 상임위에서 이를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의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철규 의원은 “공공분양 주택 예산을 거의 90% 삭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증액했는데, (국민이) 정부 운영권을 이 대표에게 준 것이 아니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약을 보고 추진하라고 한 것인데 국회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힘의힘이 예사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태원 국정조사’를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예결소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동의 절차를 문제 삼아 여당이 예결소위심사를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심사한 최종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정부 동의가 있어야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며 “국힘의힘의 심사거부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고,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