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韓日 기술격차가 50년? 비굴한 이야기"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아베 일본 총리의 무역보복 조치는 전략적 선택이다.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고 최소한 올해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며 “문제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해 국내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진=이데일리DB)

김 전 원장은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조달하는 데에 있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그것이 무슨 한국 경제를 궤멸시킬 수 있다든지 심지어 제2의 IMF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단히 과장된 이야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 올해 안에 상당한 부분들은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국내 기술이 개발돼 있는 중소기업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일본의 수입에 의지해왔던 부품 소재들을 대체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물론 당장 대체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지나치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어 지금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 격차가 반세기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비굴한 이야기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론 그런 정도 기술력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경제 전체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라며 “일본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면 독일이든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부품 소재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일본과의 거래에 익숙해져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소위 제품 생산라인들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편한 대로 그냥 지금까지 익숙한 대로 와서 문제였던 거다”라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품 소재 산업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나 이런 기술개발들을 강화해 지금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이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이 단기적으로 힘든 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 전 원장은 “지금 부품 소재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 6개월, 1년 안에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꽤 있다. 마치 불화수소 문제 가지고 큰일 난 것 같아 보이지만 불화수소도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거 아니냐. 우리의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 폄하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게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수출 의존도가 지금 우리나라 85%인데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는 건 아니다. 다만 이렇게 일본에 90%, 한 나라의 한 기업에게 90%, 100% 의존하는 이런 구조야말로 비정상적이니까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을 키워서 적어도 이런 조달 체인에 있어서는 한 30~40%는 국산화를 하자는 거다. 만약 일본의 이런 비상식적 조치가 다시 오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그때는 국내 생산라인을 늘려서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력을 만들자는 거다. 글로벌 체제에서 모든 부품 소재를 다 100% 국산화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