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암울한 ‘경제 자화상’…경기 연착륙 화두 올랐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박태진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에 이어 수출 감소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하며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까지 끌어내렸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이날 경방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1.8%)·한국은행(1.7%), 국제통화기금(IMF·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국내외 기관의 예측보다도 낮다.

추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망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반기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 위기가 부동산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추경호(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선순위 경제 정책으로 구조 개혁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조 부패는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강조한 3대 개혁 과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며 ‘정부정책의 시장화’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