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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세계 최초 '인터넷세(稅)' 추진

인터넷서비스 공급자 대상 1GB당 620원 상당 특별세 부과
반대 운동 시작.."결국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것"
  • 등록 2014-10-23 오후 5:10:07

    수정 2014-10-23 오후 5:10:07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헝가리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세(稅)’를 부과한다.

헝가리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특별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세제안에 따르면 서비스 공급자들은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당 150포린트(약 650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건 헝가리가 처음이다.

헝가리 최대 통신사 마자르텔레콤은 인터넷세가 부과되면 통신요금이 100포린트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안에 발표되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세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수천명의 사람들은 오는 26일 경제부처 앞에서 반대 시위 운동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결국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럽연합(EU)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네일리 크루스 디지털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인터넷세가 헝가리의 디지털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인터넷 세금을 물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소비자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헝가리 정부는 인터넷세가 인터넷 발전에 특별히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인터넷세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지난 2010년 취임후 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특별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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