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LH 직원 투기의혹’ 수사 직접 맡는다…남구준 첫 시험대(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지난달 말 취임한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수본은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경찰청은 앞서 이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커지고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자 국수본에서 총괄지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6일 취임한 남 본부장이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 국수본과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시선이 쏠린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 등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편성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