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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루나청문회' 추진…권도형 대표에 증인 정식 요청한다

윤창현 의원, 정무위원회서 제안
"고육지책적 관점 제안…정식 요청할 것"
  • 등록 2022-05-17 오후 3:37:06

    수정 2022-05-17 오후 3:37:06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한국산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와 ‘테라’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재명 10개 분야 60건의 비리’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합의를 거쳐 권 대표 등에 정식 요청을 넣을 예정이다.

일주일 전만 해도 10만원대에 거래됐던 암호화폐 루나는 99% 이상 폭락해 1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자 국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루나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피해를 본 투자자만 약 20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권 대표와 거래소 측이 증인으로 참석해 상황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 하도 답답해서 고육지책적 관점에서 접근해 제안한 했다. 국회 청문회 제도를 이럴때 이용해볼 수 있지 않냐”며 “현재 20만명 정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터지지 않을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 정식 요청을 할 것”이라며 “되도록 빨리해야한다. 안되면 후반기에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 규정 제65조(청문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분기별 개최되는 은행장 간담회와 같이 거래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윤 의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이슈는 지난 대선 여야 후보가 같은 입장을 보였던 유일한 분야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대책이야 말로 최고의 청년대책”이라며 “현장의 상황은 입법을 기다릴 여유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의 지혜를 모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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