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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69주째 상승…홍남기 “모든 대책 검토”

“시장안정 대응 필요, 관계부처 검토”
“매매가 오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
“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는 검토 없다”
  • 등록 2020-10-23 오후 6:01:38

    수정 2020-10-23 오후 6:01:3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며 전세대책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 옆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모습. 뉴시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에 대해 묻자 “일정 부분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10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변동률(19일 기준)은 지난주와 같은 0.08%를 기록, 69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전주(0.16%)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0.21%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전세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6억원 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해 사업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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