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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암호화폐 시장 서부시대 같아…감독권 최대한 행사”(종합)

개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강력 규제 시사
“규제 공백 있다…투자자 보호 필요”
“금융안정·안보 위해 규제 틀 안에서 감독해야”
  • 등록 2021-08-04 오후 3:46:34

    수정 2021-08-04 오후 3:46:34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을 무법천지였던 미국 서부시대(Wild West)에 비유하며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겐슬러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애스펀 안보포럼에 참석해 “몇몇 가상자산 관련 규정들은 매우 잘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규제와 관련한) 공백이 있다”며 “지금은 서부시대와 비슷할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보호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가능한 최대 한도로 감독할 것이다. SEC는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을 가르쳤던 전문가다. 그는 그동안 SEC가 가상자산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

겐슬러 위원장이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것은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1조달러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 혁신이 2020년대 말 그리고 2030년대에도 계속된다면 공공 정책에서 이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가 부족해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겐슬러 위원장의 판단이다. 즉 현재의 규제 하에서는 금융 불안정성만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영역에서 많은 부분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줄이고, 금융 안정성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규제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상품, 플랫폼에서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승인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AFP)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에 대해서도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디파이는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뜻한다.

그는 “미국인들이 디파이 플랫폼 등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또 빌리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공백이 많다”고 꼬집었다. 실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담보대출처럼 암호화폐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암호화폐에 재투자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업체 디뱅크에 따르면 디파이에 담보로 잡혀있는 암호화폐 자산 규모는 1년 전 30억달러에서 현재 85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겐슬러 위원장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플랫폼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단계로까지 확장됐다. 이러한 플랫폼은 증권법과 상품·은행 감독 규정의 감시를 받아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SEC는 최근 여러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4일 오후 3시24분(한국시간) 기준 3만7901.08달러로 24시간 전보다 1.2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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