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추경호 부총리에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 애로를 듣고, 코로나19 완전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우해영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고,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도 함께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증 원활화 △뿌리산업 지원 및 체계적 육성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도입 △소상공인 풀필먼트 및 통합전산망 구축 지원 등 11건의 현장건의와 △규제 유연화 및 시장경제 회복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3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 중심 성장을 이끌겠다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할 맛 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노동규제를 비롯해 포장재 등 환경규제, 과도한 인증부담, 포지티브 방식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등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길 건의한다”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사전증여 공제한도 확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