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文, ‘이낙연發’은 제동 ‘이재명發’은 여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정책을 놓고 미묘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전 대통령 사면 및 이익공유제에 대해 선을 그은 반면 이 지사가 추진한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호의적으로 발언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으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난데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나 법원의 선고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잘못 부정하고 재판 결과 인정하지 않는데 사면 요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사면론은 이 대표가 연초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상 불가 방침을 알린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사면을 둘러싸고 다시 국론이 분열된다면 통합에 도움되긴 커녕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피해를 입은 대상을 돕은 자발적인 게 일어난다면 그런 운동에 대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강제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지사가 추진한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말했다. 이 지사는 설 연휴 이전에 경기도 차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보편 지급할 계획이며 전날 민주당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을 해야 하는 만큼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 취약층의 피해가 크고 1차 유행과 비교해 장기화 되고 있다. (현재 집행 중인)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를 논의해야 맞다”고 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며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하면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원하는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