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원내사령탑 첫 비대위, `부동산 특위` 설치 등 민생 중심 개혁(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인 윤호중호(號) 첫 비대위원회의 일성은 민생 중심의 변화와 개혁이었다. 방역과 백신 수급, 부동산, 고용 등 3가지 주요 민생 과제 가운데 특히 `부동산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설치를 통해 민심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혁신을 위한 핵심은 민생과 개혁”이라며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뒷바퀴에는 개혁을 걸고 사륜 구동차가 힘차게 나가듯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위 간사와 민간 전문가, 지자체장들까지 참여시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방침이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 가운데 성난 `부동산 민심`이 1순위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선 공시가 상향 조정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불어났다는 점에서 `1주택자 보유세`부터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첫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종부세 등 세금 문제,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견지해 나갈 것은 견지해 나가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보완할 것이 있으면 당정 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 손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5·2 전대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 수정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또 차기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청 간 새로운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리 정책 방향이 맞다 해도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방향과 결과가 괴리된)소득주도성장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한 대출 규제 완화, 세부담 경감은 필요하지만 시장 과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은 현실화율 70%를 감안할 경우 시세 기준 약 13억원에 해당한다”며 “1년에 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심각한 부담이라 느낄 사람은 없다. 게다가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는 최대 80%까지 감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