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낀 세대' 40대 지원책 내달 발표…교육·생계비·창업 총망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40대를 겨냥해 교육, 생계비, 창업 등을 총망라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정부 재정 일자리 효과로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고용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됐지만 경제허리로 불리는 40대는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가 노인 일자리 대책처럼 고용의 질이 아닌 숫자에만 매달려 재정을 쏟아붓는 임기응변식 일자리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0대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많이 종사하는데 경기상황이 일자리와 직결되는 경향이 뚜렷한 탓에 일자리 늘리기가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2020년 업무보고에서 40대 퇴직·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 3월 발표

정부가 청년고용장려금이나 노인 재정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면서 이른바 ‘고용 낀세대’로 불리는 40대는 청년층이나 고령층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26일 기재부·고용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40대 일자리TF는 △실태조사반 △직업훈련·교육+생계비 지원반 △고용지원반 △창업지원반 △산업지역반의 5개 작업반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현재 40대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40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통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 고용플러스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새일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40대 고용부진은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와 자영업 어려움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40인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는 취업자 수가 8만4000명 감소하고 고용률 역시 다른 세대와 달리 유일하게 0.2%포인트 하락한 78.1%를 기록했다. 40대 고용률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4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의 2019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계층별로 유일하게 40대에서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DB

40대는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시기이고 자녀양육 등 가족부양 의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로 인해 저임금·장기간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특성이 있는데다 정부도 40대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교육·전직지원 등이 부족했고, 고용주 역시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40대 특성과 고용상황을 고려해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 지원 △창업 지원 △산업·지역 지원 등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40대는 전문성 등을 토대로 기술·지식 분야 창업이 활발하고, 다른 연령층 대비 고용 창출효과가 높다는 특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펀드 조성·자금지원, 창업 인프라 확충, 스케일업·재도전 지원과 함께 고용부진 산업 지역 재취업 지원, 인력부족 산업 인력확충 지원에 집중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74만개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5조5000억원으로 전년(21조2000억원) 대비 20.1% 증가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는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핵심 사업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29만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34만2000명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등을 추진한다.

신중년·노인 일자리 대책은 50~60대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하고 노인일자리를 61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하는 등 근로기회 확대 및 소득기반 강화 추진한다. 여성 일자리는 육아휴직 활성화, 온종일 돌봄, 어린이집 확충,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하고, 상생협약을 이미 체결한 지역은 평가·선정을 거쳐 재정·세제·인프라 등의 패키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청년들은 이제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거나 초기에 본인 장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노인 고령층은 민간 고용시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고용이 어려운 연령층인 40대는 다음달 효과적인 정책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각 연령층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원의 경쟁관계가 아닌 각각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0대 일자리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