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4대책 더 속도감 있게” 백지화 일축(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또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혐의와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3기 신도지 백지화 주장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더 빠른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LH 투기 혐의와 관련한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인사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금주 중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도감 있는 2·4 대책 추진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라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LH 사건이 촉발된 지 일주일 만에 벌써 이와 관련한 다섯 번째 직접 지시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투기 혐의로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취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일단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짚은 차원으로 이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이나 세종시 등 지방 신도시와 관련된 투기 의혹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도 “전반적인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합동조사본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靑까지 확대된 전수조사…이르면 금주 중 발표

문 대통령이 국토부와 LH 등을 넘어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라는 지시 사항은 금주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는 발표할 것”이라며 “예상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가족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책 마련까지 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금주 발표 예정인 1차 조사 결과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조사 내용이 공개된다. 이어 행정관 이하에 대한 2차 발표도 예정돼 있다.

검찰이 조사에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참여 형식의 문제는 지금 논의 중”이라며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이 아닌 협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