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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투자 미비를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5G 28㎓ 주파수를 회수한 뒤, 해당 대역 중 1개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통 큰 혜택을 내놨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장비·단말기, 서비스 모델이 부족한 28㎓만 투자하라고 하기엔 기업 부담이 크니, 28㎓에는 3000억 원 정도(핫스팟 300개 기준)만 투자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 통신3사의 전국망(3.5㎓ 5G, LTE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의 모습을 ‘28㎓ 서비스가 가능한 알뜰폰’으로 삼은 모습이다.
3000억 이면 5G 신규사업자 된다
과기부가 과거 7차례 도전했지만 실패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지원했을 때보다 더 큰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5G 신규사업자가 기존에 있던 관로나 광케이블을 빌려 쓰면 완전 자가 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5G 신규사업자 지원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신규 사업자는 현저하게 적은 투자로 5G 통신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전국에 30여개 경기장, 전시장 17개 등 300개 정도의 핫스팟이면 투자비가 3000억 원 정도이고, 28㎓를 활용한 AR·VR 등 대용량 실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제4이통의 실패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홍 실장은 “예전 제4이통 당시엔 알뜰폰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고 자급제폰도 활성화되지 않아 전국망구축과 단말 구매를 위해 2,3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도매제도가 정비돼 그 위에 28㎓ 서비스를 얹어 프리미엄으로 서비스하는 모델링이 나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4분기 신규사업자 선정…기업들은 신중 모드
정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도 기업들은 소극적이다. 최근 LTE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토스모바일(비바리퍼블리카 자회사) 정도만 나름 적극적이고, 네이버나 쿠팡, 롯데그룹 등은 과기정통부가 접촉했지만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8㎓ 주파수는 5월 말이면 투자 미비로 SK텔레콤도 반납할 가능성이 제기돼, 신규 사업자 선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 자원을 언제까지 놀릴 순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기업이 국내 진출을 예고한 상황에서 5G 28㎓에서 신규 사업자가 나와 국내 통신 인프라가 글로벌 위성인터넷의 공세를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