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성매매 정보 모니터링..494건 접속차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지인 능욕·합성, 청소년 성매매 정보 등 494건을 ‘접속차단 ’결정했다.

이번에 ‘접속차단’된 494건은 △지인 능욕·합성(291건) △아동·청소년 음란물(25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178건) 등 청소년 또는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정보들이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181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해 해외기구 INHOPE와 공조하여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처리했다.

방통심의위는 성범죄 정보 확산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심의 공백기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해외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청소년·일반인 음란 합성 사진, 청소년 대상의 조건만남 유도 게시물 등 음란·불법 정보를 적발하였다.

특히, 지인 능욕·합성 정보는 ‘아헤OO 합성’, ‘Idol-fake‘ 등의 제목으로 일반인, 청소년 또는 연예인의 초상에 음란 사진을 합성하고 성적 명예훼손 문구를 적시한 정보다.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의 인지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