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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준에 뒤쳐진 항공업계‥불필요한 세금 없애야"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선진 항공사, 부품관세 감면‥국내는 1500억 폭탄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해 항공기 부품관세 면제해야"
한국만 내는 항공기 재산세·취득세‥경쟁력 저하 우려
  • 등록 2021-07-05 오후 5:10:02

    수정 2021-07-05 오후 9:11:45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항공협회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는 항공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세제 감면 연장을 건의한다.”

김수곤 한국항공협회(KCA) 상근부회장은 지난 1일 김포공항청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묻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KCA는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 등 증진을 위해 국내 양대 공항공사와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국내외 유수 공항들이 문을 닫으면서 항공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항공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 수는 3940만 3960명으로 전년 대비 68.1%나 감소했다. 여객 수가 40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김 상근부회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공업계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항공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없었다면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덕에 항공근로자가 평균 임금의 약 70% 수준의 유급 휴직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행수요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내 항공사들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체결에 따라 사이판 노선을 재개하는 등 선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상근부회장은 항공업계 위기가 쌓여온 만큼 정부의 낙관적인 대응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시행 중인 각종사용료 감면 등 지원을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항공사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공 관련 세금 제도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상근부회장이 꼽은 건 항공기부품 관세와 지방세의 100% 감면이다. 항공기 부품 관세는 미국, EU, 일본 등 굴지의 글로벌 항공업체들은 민간항공기 무역협정(TCA)을 통해 자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당장 내년부터 한시적 항공기 부품관세 면제가 사라져 2026년에는 아예 폐지된다. 항공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225억원을 납부해야 하고, 감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2026년에는 최대 15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감면조치 시급하다. 현재 국내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저비용항공사(LCC) 보유 항공기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하고, 이마저도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해외 주요 경쟁국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 상근부회장은 “부품관세와 지방세를 경쟁국과 같이 100% 감면해 코로나19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경쟁국과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감면 연장을 건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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