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140.51 10.42 (+0.33%)
코스닥 1,046.12 6.69 (+0.64%)
현대중공업 청약 경쟁률
live_hov

현대중공업 실시간 경쟁률

윤석열 '고발사주' 입건 후폭풍…공수처, 추가 의혹·폭로 감당될까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돌입과 동시에 尹 입건
이후 국정원 개입 의혹·靑 손준성 엄호 폭로 이어져
"공수처 섣부름이 정쟁화 촉발…정치개입 수준"
수사도 난항…"감당 못하고 의혹만 남을 것" 우려 커져
  • 등록 2021-09-15 오후 4:27:27

    수정 2021-09-15 오후 9:44:4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연일 새로운 의혹과 폭로가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섣불리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을 묻고 있다. 눈덩이처럼 부풀어진 의혹을 과연 공수처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또한 높아진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지난 10일 본격 수사에 돌입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혹 제기 및 고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야당의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을 섣불리 입건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정치적 공방을 가열시킨 모든 책임은 아무런 단서 없이 수사 돌입부터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공수처에 있다”며 “대선을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왜곡·오염시킨 것으로 정치적 중립은커녕 정치적 개입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손 검사를 먼저 입건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차근차근 수사를 밟아갔다면 여당이 윤 전 총장 개입을, 야당이 박지원 공작설을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들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을 것”이라며 “검찰도 특수수사할 때는 주변부터 압수수색, 소환조사한 후 마지막에 핵심 관계자 입건을 결정하는데 공수처의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정쟁화로 인해 커질 대로 커진 각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체 발견 없이 정치적 논란만 남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잘라 말했다.

당장 공수처는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 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의 전달책이 손준성 검사라는 정황 정도만 확보했을 뿐, 이외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텔레그램을 이미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 의원과 조씨도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한 상태라, 고발장이 전달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제보 사주 의혹의 경우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 측이 제출한 고발장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 넘겨 입건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 역시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현재 공수처의 인력 여건이나 수사역량 등을 고려할 때 고발사주 의혹과 병행해 수사를 펼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공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