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무급제 추진에 공직사회 발칵…노조 "고시부터 폐지하라"

인사처 직무급제 본격 도입 위한 연구용역 착수
"6급 이하 보수체계 연공성 완화할 필요성 커져"
국공노 "다양한 업무 섞인 공직사회에 직무제 불가능"
  • 등록 2019-05-22 오후 4:27:54

    수정 2019-05-22 오후 4:27:54

지난 7일 오후 충북 진천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64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인사혁신처가 6급 이하 공무원의 현행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참조 이데일리 5월 22일자 <‘철밥통’ 공무원 호봉제 깬다…직무급제 도입 추진>)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직무급제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며 “공직사회에는 계급별 호봉제가 아닌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인사처의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국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 보수체계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노는 “자신의 근무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계가 달라진다는 날벼락 같은 계획을 내부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듣게 된 현실에 침통하다”며 “다양한 층위와 범주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섞인 공직사회에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사회 업무는 엄밀한 의미의 ‘직무’를 규정하기 불가능하다”며 “현재 공무원 보수에서 업무와 직종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이미 직무급적 성격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공노는 “임금체계 개편은 9급부터 시작하는 계급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계급제 폐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시제를 폐지하고 공무원 직급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대와 노동환경의 변화로 공무원 임금제도가 바뀔 수 있지만 제도 변화에도 순서가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합의사항인 만큼 노조를 무시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는 이날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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