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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특위 위원장으로, 홍지백 변협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그 밖에도 총 100여명의 변호사가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등 세 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종엽 변협 회장은 “사고 원인과 부실 대응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추측이 오가지만 무엇보다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과 지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본 수사 발표와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고 관할 경찰서와 구청, 경찰 수뇌부, 소방서는 허술한 사고 예방 관리와 미흡한 초동 대처로 적시 대응에 실패했다”며 “이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안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창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시설물의 파괴나 흠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국가와 지자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일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핼러윈사고 위험성이 예고된 상태에서 경찰 수뇌부가 지방에 있거나 상황실을 비우거나 경찰서장이 도보 10분 거리를 차 안에 한 시간 앉아 있거나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이 작동하지 않거나 구청장이 사고 후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일들은 시민 안전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얼마나 외면 당했는지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또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국가 안전시스템이 미래 국민 안전을 위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시스템을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나태, 사고 발생 이후 책임 회피는 시스템 구축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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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을 변협에서 부담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인지세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인지세가 증가하는데 피해자 규모와 구성에 따라 인지세 규모가 달라진다. 하창우 특위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조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송 비용이나 인지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대책특위 발족을 의결했고 다음 날부터 특위 위원을 모집해왔다.
아울러 하 위원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고”라며 “새로운 형태의 사고를 대비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개선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