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놓고 법사위 여야 충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야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초원복집’ 사건이 떠오른다”며 “이 시나리오가 성공했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발 총선개입 검풍사건으로 훗날 평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 사건은 감찰을 뛰어넘어 수사로 가야 한다”며 “검찰에서 직접 (자신의) 기강을 잡는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사건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대검·법무부에서 합동 감찰을 하든지, 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든지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의혹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 주장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김대업 사건’에 빗대며 여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대업이는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공작을 했다”며 “민주당의 정치공작 DNA는 저 때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윤석열에 대한 정치공작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참석을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최 의원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건넸다는 고발장에 피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보도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은 보도 당사자인데 법사위 질의를 하기 위해 자리에 있는 게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은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인데,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자리에서 회피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