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신속 도입” 용혜인…의원직 겸직 논란엔 답 피했다(종합)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인 2일 부처에 필요한 요소를 ‘속도와 성과’로 꼽았다. 다만 기본소득당 의원직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평등가족부) 국정과제 토대는 마련됐으니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 지난 1년간 기반을 다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그는 이어 “성평등부는 성평등정책·청소년정책·가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자명한 진리를 말이 아니라 정책적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무총리실 주도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성평등부가 협의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속하게 (미프진) 도입을 마무리하고 모자개정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후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개무량하다”고 쓴 바 있다. 다만 그간 여성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범죄에 대한 방어막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용 후보자는 “여성계 우려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청에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며, 4년간의 행정안전위원회 경험을 살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용 후보자가 발의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생활동반자법, 군형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끔 하고자 제안한 법”이라며 “다양한 분을 폭넓게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동의간음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용 후보자는 “현행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어려움 역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모두의 성평등이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성평등부는 남성이 겪는 어려움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의원직과 장관 겸직에 대한 논란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두 직위를 독점하는 게 특혜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용 후보자는 “여러 의견과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내 입장이나 생각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