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경기 정점’ 언제인지 못 정했다…경기오판 부담 컸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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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경기가 언제 정점을 찍고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알려주는 ‘경기 정점’ 설정을 미뤘다. 정부가 경기 정점을 현 시점으로 설정하면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경기 확장국면에 써야 할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된다.

통계청은 17일 열린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경기 기준순환일(정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통계청은 오는 9월께 경기 정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기준순환일은 경기가 언제 최고를 찍고(정점) 언제 바닥을 쳤는지(저점)를 판단하는 지표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국내총생산(GDP) 지표, 주요 경기지표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경기 정점이 공식화돼야 경기 저점 전망도 가능해진다.

통계청은 정점 설정을 미룬 이유로 정점으로부터 발표일 사이의 소요 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다는 점을 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11순환기 경기 정점 설정 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등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은 앞서 경기 저점(2013년 3월)을 이 시점으로부터 3년 3개월 뒤인 2016년 6월 발표했다. 이에 비해 이번 경기 정점 후보인 2017년 2~3분기로부터 현재까지는 아직 2년이 안 된 사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정점 설정을 부담에 느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시기에 관계없이 경기 정점이 정해지면 한국 경제가 확장 국면을 지나 ‘수축’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정점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2017년 2~3분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점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 확장국면의 정책으로 경기상황을 오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정점을 2017년 2~3분기로 정하게 되면 주기상 오는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려해야 한다. 경기가 평균 2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2~3분기가 경기 바닥을 찍고(저점)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가 살아날 예정으로 본다면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하는데 정부로서는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