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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동정책 논란에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 약속

  • 등록 2021-12-02 오후 4:07:26

    수정 2021-12-02 오후 4:07:2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관련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윤 후보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주장한 자신의 정책 노선에 대해 설명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저는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상한을 주 기준이 아닌 월 기준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출근 없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안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그렇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낳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되, 당장의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민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 국민이 더 적은 근로시간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앞서 윤 후보는 30일 있었던 기업인 간담회에서 “주52시간이나 최저임금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1일 윤 후보는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제도로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기업인들 불만을 전하며 해당 제도들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으로 일할 사람이 있는데도 최저임금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지나치게 기업주 입장에 가까운 주장을 전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설명 역시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노동 정책 노선을 상술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이라는 제목과 달리 내용 자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주52시간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앞서 있었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기색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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