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단원고 학생·희생자 가족 대학특례 추진키로

"정상적으로 학습할 여건 안돼…한시적 적용"
  • 등록 2014-05-29 오후 7:41:35

    수정 2014-05-29 오후 7:41: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경기 안산 단원고에 재학생 중인 학생들 및 희생자 가족들에게 대학특례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벌법은 세월호 참사 사고일을 기준으로 안산 단원고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희생자의 형제·자매, 희생자의 미성년자 직계비속 등의 대입정원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수업료 등 교육비를 줄이는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안산시 전체는 교육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구 내 학교에 우선적으로 교직원 임용, 시설·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각 학교들이 각 학교별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가 집중된 단원고에는 법정 정원 이상의 교직원을 배치해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우윤근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한시적으로나마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시점은 실종자가 모두 발견된 후로 미루기로 했다. 아직 실종자 16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음달 2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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