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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로 '보유세 부담 큰' 다주택자 숨통 트일까

與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검토
다주택자 매물 출회..거래세 완화 필요
정부는 반대..당정 엇박자에 시장혼선만 가중
  • 등록 2021-12-06 오후 8:20:00

    수정 2021-12-06 오후 8:55:4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확대한데 이어 그동안 규제강경책으로 일관했던 집권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은 정책 변화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 정도는 해소될 수 있지만 물량 증가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잉여 물량이 나와야 한다”면서 “1주택자 물량으론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18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10 대책까지 거치면서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 중 최대 7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퇴로가 완전히 막혔다. 여기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심리까지 얼어붙어 거래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06건으로 지난 2019년 3월(2282건) 이후 2년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결국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30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논의가 진척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당정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 기존 물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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