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아니냐”vs“DJ·노무현 왜 내렸나”…세법개정안 與野 격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원다연·공지유·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감세라고 힐난하며 ‘사기’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렸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野 “전형적 부자감세” vs 추경호 “DJ 법인세 왜 내렸나”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며 시작부터 수위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을 인하한 2022년 세법개편안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4년간 약 13조원 감세를 전망한다.

신 의원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이 4조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중견·중소기업은 모두 2조 4000억원, 기업당 290만원의 감세를 받는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소득세 개편에 따른 감세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MB 정부 5년 동안 상장사 유보금이 158%, 당기순이익 115% 증가했으나 투자는 당시 0.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전면 감세를 하겠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며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라는 단어에 고함을 지르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

정부도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이어가자 오히려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든 우리 경제를 진전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지역화폐 축소 재확인

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커다란 악재로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등과의 지정학적 이유로 내년은 올해보단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2% 안팎의 경제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한 총리를 기대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완전 삭감 방침에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된 것”이라며 “학계 등에서도 지적이 많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현금깡(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도 심각하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