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

한정애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이 원칙인데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비정규직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낙동강생물자원관 36%, 국립생태원 30% 등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는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해고시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간 급여(54,955천원)의 40%에 불과한 22,120천원을 받으며 낙동강생물자원관 비정직 연간 급여는 정규직급여(연간60,192천원)의 36.5%에 불과한데 이들 기관은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비정규직 인건비 산출 기초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산업기술원 파견직 115명은 급여가 180만원에 불과, 환경부 산하기관중 가장 저임금으로 직접 고용 기간제에 비해 간접고용 파견직의 처우가 더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더구나 환경산업기술원은 115명의 파견 수수료로 파견업에게 매월 66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직접고용하면 없을 예산 낭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정 취지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더욱 수년간 2년마다 파견직을 해고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에 잘못된 고용관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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