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벗겨먹는 韓?…방위비 인상 압박, 또 전략자산 비용 요구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약 70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순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또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年 70조 내야”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책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에 드는 비용에 대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외교안보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는지를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과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질문했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20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리 무역협정은 범죄나 마찬가지”라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라며 “일본, 독일, 한국 등 우리 동맹은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a major abuser)”라면서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 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소개했다.

이듬해 1월 열린 두 번째 국방부 브리핑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국이 뭘 챙기는지를 집요하게 따졌다고 한다. 해외 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매티스 전 장관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손해 보는 거래”라며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달러(약 70조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 반박했다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방한 당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또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 가능성

현재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두 차례 진행됐다. 미측은 지난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주둔비용 분담이라는 방위비 협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미 전략자산은 장거리폭격기·원자력추진잠수함·항공모함 등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두 차례의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1억 달러(약 1170억원) 이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 된 지난 해 이후 미 전략자산은 한반도 상공이나 해역을 피해 주로 동중국해 등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는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전개했지만 최근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등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 임무에 투입한 전략자산 관련 비용을 한국에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동아시아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및 미국 국적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지원 비용까지 모두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용을 한국이 지원한다면 주한미군은 사실상 ‘용병’이 되는 것이어서 한미동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금액 부분의 큰 간극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가치 동맹인데,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협정을 장사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