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 망무임승차 방지법, 통신사 배불리기 아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빅테크 갑질대책 TF 팀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원 구성은 지지부진하지만, 하반기 ‘구글·넷플릭스 망무임승차 방지법’의 입법은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대책 TF(한준호 의원)라는 다소 긴 이름의 기구가 첫 현장 방문 간담회 안건으로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해당 법안은 단순히 통신사 배불리기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박홍근 원내 대표(민생우선실천단 단장)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불하는 망이용대가에 비해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해외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무임승차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과 인터넷 망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우리 국민에 비용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외 자료를 보니 글로벌 대형 콘텐츠 기업도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에 들어온 디즈니+나 애플tv+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 간 계약인 망사용 관계를 법으로 규제할 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용자 비용 증가로인한 피해는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망사용료 관련 법안을 만든다면 망 이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도 콘텐츠 생태계 기여방법 찾아야

하지만, 네트워크 트래픽(통화량)을 하나하나 발라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간담회 이후 한준호 의원(빅테크 갑질대책TF)은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같이 진행돼 트래픽을 별도 통계로 분류하는 건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신사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에 비해)을의 입장으로 이야기했으나, (통신사에)갑의 입장에서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게 원내 대표님 말씀이다. 망 대가가 단순히 통신3사 배불리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 대표, 한준호 의원 외에도 고민정,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의원과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서창석 KT 부사장(네트워크부문장), 권혜진 전무(네트워크전략본부장), 이공환 전무(정책협력실장), SK브로드밴드 조영훈 부사장(대외협력), LGU+ 박형일 부사장(대외협력)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님들이 6개 발의 법안에 대해 차이를 파악하시고 물었다. 상당한 준비를 해오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