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이틀 '세법·부동산·안보' 문제 동시에 野협조 압박

지난달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에도 세법 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동시에 야권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야3당이 전날부터 해당 주제에 대해 정부 여당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 역시 연이틀 같은 태도로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세 정상화를 외면하고 언제까지 가진 분들을 대변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동시에 “서민주거 안정, 야당의 딴죽걸기로 허송세월할 여유가 없다”며 “굳건한 안보를 위해 정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전날 “부동산 대책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야당의 ‘대통령 외교력 흠집 내기’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서면 브리핑을 동시에 낸 것과 비슷한 행보다. 그만큼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생 과세’ 의지를 폄훼해선 안 된다”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된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정중하게 당부 드린다”며 “논평이 아닌 협의를 시작하자. 이견이 있으면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에 앉아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세력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은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 질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며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선 “우리당과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 등 안보위협에 대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생각하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한마음 한뜻으로 안보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안보체계 구축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력을 극대화해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굳건한 안보태세와 외교력 극대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