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원복…日도 수출규제 해제 절차 착수(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 복구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 정부가 먼저 관련 조치를 추진하는 모양새를 띄며 야당을 중심으로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양국 정부가 동시에 수출규제 해제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상호간 규제를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산업부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을 추진하는 건 일주일 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절차다.

이 같은 합의와 그 이행 과정이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문제 해결 방식이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이후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더욱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한국이 발빠르게 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유보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교수 시절 전범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력이 거론되며 ‘친일 장관’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정부의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중”이라며 “지금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게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성의 유보적 발언에 대해서도 “그가 그런 표현을 썼을 순 있지만, 정부끼리 한 합의에는 양국이 WTO 제소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양국 모두 정책 대화를 통해 전략 물자 관리 제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부의 발표와 같은 시각에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수출 무역 관리령 운용과 관련 일부개정 계획을 고시했다.

다만, 실제 해제 시점은 한국이 더 빠를 전망이다. 한국의 관련 규정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 개정만 하면 되지만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으로 규정돼 있어 내각·각의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도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