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 특검·재판부, 또 `으르렁`…전문심리위원 구성 완료(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여곡절 끝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절차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 추천 몫으로 홍순탁 회계사를, 삼성 측 몫으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특검의 재판부 불신은 계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도 출석했다.

삼성·특검, 서로 추천위원 ‘못 믿어’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재판이 재개된 후 9월 만에 재개되는 첫 정식 공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경수 변호사와 홍순탁 회계사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두 분을 모두 지정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3인의 전문심리위원 중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양측은 서로가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공격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를 두고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며 “홍 회계사도 삼성 확정 사건 고발인 중 1명이다.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대로 특검은 삼성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가 삼성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점을 짚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삼성 합병(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실사를 한 회계법인 출신이자 삼성관련 다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천 위원이 모두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홍 회계사가 피고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취해온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공적 목적으로 판단된다. 비판적 의견 표명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 주장에 관해서도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기업형사팀 변호사로 활동했다.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공격과 방어 양쪽 경력 있다”며 “경력은 이 사건에서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특검 파견 검사 vs 재판장 ‘실랑이’ 또 연출

하지만 재판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의 불만은 계속됐다. 특히 특검은 재판부가 전문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강백신 통영지청 부장검사(특검 파견)는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과거) 삼성물산의 가치는 축소하고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치 평가를 수행한 법인에 속해있었다”고 말하자, 삼성 측 변호인은 “의견이 있다”고 끼어들었다.

그러자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특검 파견)이 “의견을 듣고 말하라”고 반격했고, 재판장은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재판과 관련 있느냐”고 개입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네 있습니다”, 재판장은 다시 “재판과 관련이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이 부장검사는 다시 “네 있습니다”, 재판장은 또 다시 “재판과 관련있으세요”라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이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말을 끊은 것을 상기했다. 그는 “지난 기일에도 (말을) 끊었다. 왜 특보가 말을 안 하고 검사가 얘기햐냐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재판장은 “그건 특검이 진행하고 파견검사는 지휘를 받는거다”라고 응수했다.

이 부장검사는 “그건 재판장이 관여할 일이 아닌 거 같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답답하다”며 휴정을 선포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가고,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