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핀테크학회장)는 4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주최·한국공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 웹3.0 산업발전 방향진단’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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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현재(지난달 15일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1206개로, 이 중 5%인 63개가 웹3 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수치를 들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웹3 유니콘이 출현하는 동안 한국은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웹3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면서 코인 발행도 필요 없는 분야가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과 연관됐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장을 틀어막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제라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웹3 기업들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국내 규제 환경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웹3로 흘러갈 투자금이 빈곤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디지털화폐 시대 기축통화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각국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텐데, 그땐 어느 나라의 CBDC가 기축통화가 될지 모른다. 한국은행이 발행할 원화 CBDC가 기축통화가 되는 꿈을 꾸지 못할 것도 없지만, 지금처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선 기회가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