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두달 간 심사해 12월 중순에 최대 두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현재 제3인터넷은행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한차례 고배를 마신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이다. 토스나 키움증권은 첫 도전에서 각각 자본안정성과 혁신성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은 주주구성을 바꾸거나 사업구조를 다시 짜는 방식으로 심사단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아직까지 내부 검토만 하고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원이나 인과과정에서 ‘ICT’만 부각해 자산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제한 없이 인터넷은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중견기업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면 ICT 기업을 끌어들여 금융의 혁신을 이끌어내려던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외면하는 이유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엄격한 규제 영향”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