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弗' 美슈퍼부양책, 상원 문턱 넘었다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의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 이른바 ‘슈퍼부양책’이 우여곡절 끝에 미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부양책은 미국 한 해 예산 4조달러의 절반 이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이 이날 밤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 법안은 찬성 96표·반대 0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에 5000억달러를,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씩의 현금(수표)을 각각 투입하는 등 기업·가계를 총망라해 지원하는 게 골자다.

앞서 이날 새벽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민주 여야 간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상원 처리도 순조로울 것만 같았지만,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면서 한때 향배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과 팀 스콧(이상 사우스캐롤라이나), 벤 새스(네브래스카), 릭 스콧(플로리다)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슈퍼부양책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상원 표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었다. 이들 의원이 합의안에서 지적한 건 실업보험 강화 부분이다. 여기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4개월간 지급해야 하는 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되레 연방정부가 기업의 근로자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에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들 의원을 향해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험 강화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기업을 위한 지원 조건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맞받으며 슈퍼부양책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실업보험 관련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만류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문제 제기에 나선 의원들에게 지접 전화를 걸어 설득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인들은 향후 3주 안에 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법안을 송부받는 내일(26일) 즉각적으로 처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CNN방송에 “상원이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하원은 내일 중으로 표결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