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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안전진단 6월 전 풀린다…면제 공약은 폐기할 듯

인수위, 국토부에 안전진단 개정 요청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안 유력
안전진단 면제는 집값 자극 우려에 폐기수순
  • 등록 2022-03-22 오후 5:42:14

    수정 2022-03-22 오후 10:13:1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의 나오면서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때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공약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부동산정책 공약도 이 자리에서 선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시행할 공약으로 거론되는 것은 재건축안전진단 규제 완화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수정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태이며 6월 전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을 통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이 때문에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선 재건축사업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곳이 많아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자료=윤석열당선인 공약집)
다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과 서초, 노원 등과 수도권 1기신도시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가 몰려 있어 안전진단을 폐지할 경우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연쇄 상승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데일리가 건축물대장상 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90단지를 전수조사해 보니 3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350곳(22%)으로 135만546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었다.

이 때문에 아예 해당 공약을 폐기하거나 집값 급등을 방지할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없앨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수위 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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