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에 경력 보완 요청..'마이 웨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권익위는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정권이 교체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사퇴 압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6월 임명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년 정도 남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익위는 위원회 조직”이라며 “(위원장을)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며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임은 포기해야 한다”며 “다른 장관급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위원회 조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도 권익위원장으로서 대외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브리핑을 직접 진행했다. 행정심판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개설했다며, 행정심판이 어떻게 인용되고 기각되는지 재결 과정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권익위는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 송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권익 구제 수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브리핑 직후 취재진과 만난 전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 복귀 전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경력을 단 두 줄로 보고한 것과 관련 “보완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의 경력 부실 보고가 논란이 되자, 권익위는 자료 제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1만 5000여 개 공공유관기관에 보내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