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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만능주의" vs "실패 정책 재활용"…與野, 부동산 정책놓고 연일 기싸움

부동산매매허가제 논란 이후 與野 대립 지속
與"규제완화로 실패한 박근혜 정책 대놓고 표지갈이"
野"무능한 文정권 할 수 있는 일은 규제와 금지뿐"
  • 등록 2020-01-17 오후 5:15:17

    수정 2020-01-17 오후 5:15:17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4·15총선이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연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동산 규제와 금지 뿐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했던 정책을 재활용했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與, 투기 근절·주거 안정 골자 부동산 공약 준비 중

여야 부동산정책 기싸움의 시발점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강 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허가제란 주택 등을 사고팔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매매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 수석의 개인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당은 “초헌법적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세를 높이고 주택 보유자를 주택 보유 수별로 구분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추가 규제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추가 규제로 전월세상한제와 재계약갱신권 도입 등을 예상하고 있다.

野,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靑·與정책과 반대방향

반면 한국당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와 금지만능주의에 젖어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정부와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방향인 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괴롭히는 것뿐”이라며 “국민 사이에서 무능한 너희들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정무수석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초헌법적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무능한 정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규제, 금지 뿐이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서민들은 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문 정권은 규제와 금지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런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국민은 올해 총선에서 문 정권을 심판하는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대놓고 표지갈이만 한 재활용이라고 비꼬았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의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빚내서 집사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제시한 정책은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상황이 마치 비트코인 때와 같다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한국당은 귀 기울여 듣기 바란다. 그 공약은 정말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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