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월성1호기 '난타전' 과방위 국감···폐쇄 결정 타당성 설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경제성만으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논하기 어렵고, 매년 적자가 발생해 온 노후 원전 폐쇄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로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23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 팽팽히 맞서

이날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보고서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결정과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까지 거론했다. 원안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도 나왔다. 또 이번 영구정지 결정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한수원은 경제성을 조작하며 원자력에 반하는 반(反)수원, 있는 원전을 반쪽만 쓰는 반(半)수원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하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그 사례로 경제성 분석에 국한된 감사보고서의 한계와 노후 원전의 적자 문제를 들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월성 1호기에서 8300억원으로 연간 1000억원의 적자가 난 원전의 경제성이 논란이 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적자가 발생한 발전소를 정지한 것인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정재훈 사장 “조기폐쇄 종합 고려”…엄재식 위원장 “운영변경허가 숙고해 의결”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위증에 따라 의원도 책임져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감사원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조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으며, 취임부터 지금까지 원칙·기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원전 조기폐쇄 결정도 안전성, 규제 환경, 정부 정책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과이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한 원안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운영변경허가안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사 결정에 관해서 청와대나 총리실로부터 연락받은 것도 없으며,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안전성 부분을 숙고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규 교수 “경제성 평가 상식적이지 않아”…이정윤 대표 “월성1호기 기술적 실패”

참고인 심문 과정에서도 잘못된 경제성 분석과 원전 안전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이 계속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로서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주한규 교수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판매단가는 원자력 발전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여 결정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사업 이행점검분석보고서에 따른 발전원가 54원/kwh 보다 싼 51원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가 이하를 적용한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고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월성1호기는 기술적 실패를 한 원전으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같은 원전인 포인트 루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3조원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이보다 적은 5600억원을 투입했다”며 “안전성 평가 용역 수준에 불과한 예산으로 국제수준에 부합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