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전체동의 버튼은 없었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악의적인 기사중 하나는 ‘전체동의’ 버튼과 관련된 것이다. 개인정보 동의란에서 전체동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부가 체크되고 자신도 모르게 기부신청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전체동의 버튼은 처음부터 없었다.

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이 오픈된 뒤, 카드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자신도 모르게 기부금 동참 버튼을 눌러서 기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체동의’ 버튼을 누르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국내 8개 카드사(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NH카드)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기부 신청을 포함한 전체동의 버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긴급재난 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을 동의하게 돼 있고, 그 뒤 본인인증 작업(공인인증서, 휴대폰 문자, 신용카드)이 이뤄진 뒤,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온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온 맨 아랫부분에 기부금 신청란이 있고, 여기에 기부금을 0원에서 100만원까지 본인이 입력하게 돼 있다. 물론 기부란에 전액기부 버튼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헷갈리게 배치돼 있다는 지적은 나온다. 12일 이전까지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기부금 동참의사를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동의와 한 페이지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별도의 선택사항으로 체크를 해야 기부 신청이 이뤄진다. ‘전체동의’ 버튼은 없었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기부금 규모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기부되지는 않았다는 게 카드사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들이 기부금 선택 여부를 묻는 것까지 포함한 전체동의 버튼 자체가 없었다”면서 “트레픽 쏠림 현상 방지와 신청자들의 쉽게 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규모 확인과 기부금 규모 설정란을 한페이지로 해두긴 했지만 기부금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동의를 만들었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정부는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13일부터 전 카드사에 전액 기부 선택 시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 후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전산작업을 통해 팝업창을 만들었고 늦어도 13일 이내에는 모든 카드사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실수로 지원금 기부를 선택했어도 당일 저녁 11시 반까지 카드사에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 또 행안부는 당일 기부 내용을 수정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 주민센터 등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