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농산물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신중해야”

김현수(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거래하는 시장 도매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매가격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23일 시장 도매인 제도에 대해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장점이 많으면 적극 도입하자”고 요청했다.

시장 도매인이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받아 바로 판매하면 유통 비용을 줄이고 농민과 유통인간 출하량을 조절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농산물이 모이는 가락시장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시장 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면 기준 가격인 경매가가 떨어져서 농가가 피해본다고 했는데 시장 도매인(을 시행 중인 곳의) 가격이 오히려 경매가격보다 높다”며 “전남이 서울시에 제안해 협약을 체결한 전남형 공영시장 도매인은 신뢰할 수 있는 도매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9월 강서시장 시장 도매인 가격이 가락시장 경매가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며 “강서시장 시장 도매인의 가격은 시장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파는 가격이고 가락시장 경매가는 농민이 사실상 중도매인에게 파는 가격으로 두 개를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 주체가 다른 만큼 동일한 시장 도매인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시장 도매인의 도입 근거라고 말하는 농가 수취가격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가격 변동성을 뭐가 더 줄일 수 있는가의 해답을 아직 못 얻어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가락시장 도입은 어렵더라도 (언제쯤 답이 나올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