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줄였다는 내년 예산 4.2조, 재정건전성 영향 없는 '무늬만 삭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21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면서 감액한 5조9000억원 중 4조2000억원은 경제적·재정적 여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예산상 숫자를 줄인 ‘무늬만 삭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8조1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9000억원을 감액해 총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가 감액한 5조9000억원의 사업 중, 500억원 이상 감액된 총 30개 세부사업(4조7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사업은 국고채 이자상환 금액으로 21조1000억원에서 9000억원이 감액됐다.

그 다음으로 큰 규모의 감액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8000억원 △지방채 인수 융자사업 5000억원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 3391억원 등이었다. 상위 4개 감액사업 규모만 2조5391억원으로 국회 전체 감액 규모 5조8876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고채 이자상환 9000억원을 감액해 그만큼의 이자 지출규모를 줄여 그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고채 이자지출 금액은 국채를 보유한 채권자에 계약한 이자금액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법적의무지출 금액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액을 깎거나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고채 이자상환 지출 금액 감액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의 의미로 이해해선 안되며, 단순히 지출 예상금액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감액한 상위사업에는 융자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다른 소비성 지출금액과는 달리 융자지출은 이후 융자금 회수를 통해 국가의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즉, 주택구입자금 융자금액 8000억원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8000억원 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8000억원에 대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 만큼 제한적인 규모의 국가의 재정여력이 감소하게 된다.

국회는 국민연금 급여지금 사업도 3391억원 삭감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에 정한 연령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수령하는 연금 지급액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민연금 지급액은 법적 의무지출이기에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국회의 예산 삭감 효과는 전무하다”면서 “국회 예산 삭감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급여 지급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출연이나 기술보증기금 출연도 국회에서 1000억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출연금이나 출자금 같은 자본적 지출은 비용적 지출과는 달리 국회에서 삭감된 금액 만큼 일반정부 전체의 재정여력을 증대시키는 항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상위 삭감 10위 세부사업 3조3782억원 중 재정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국회 삭감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국방부의 검독수리 사업 109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삭감한 예산에서 출자금과 출연금은 자본적 지출로 소비적 지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만큼 재정여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예산상 숫자외에는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예산 삭감이 많다”고 말했다.

2021년 국회 예산안 감액 사업 상위 10개. 나라살림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