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완전 비핵화 안되면…” 워싱턴에서부터 나오는 ‘핵 보유론’ 논쟁

북한이 28일 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이 다양한 핵·미사일 체계를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의 핵 보유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 역시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협상담당특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압둘 카디르 칸의 죽음은 핵확산의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한국과 일본도 자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둘 카디르 칸은 이달 사망한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로 북한 등에도 물래 핵폭탄 제조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 실험을 실시하고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4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은 북한의 핵 능력이 더이상 얕볼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역시 15일 발간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무기 전달체계의 폐기를 비롯한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군사 전 분야에서 성장하고 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DIA는 북한이 핵무기 능력 개발과 함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타격 능력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북한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핵잠수함 설계연구,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HGV)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제고 등 다양한 신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 역시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런 상황에서 힘을 얻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 보유론이다. 특히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야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자주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말한 주요 일간지란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제니퍼 린드·대릴 프레스 교수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두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핵 보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 정부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독자적 핵무장은)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며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상호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적 제재 등 여러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