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강제징용 민관협의체 내달 초 출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협의할 민관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피해자 측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데 모여 허심탄회하게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강제징용 문제는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 이후, 한일 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다양한 해법이 논의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이다.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안,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문희상’안(1+1+α) 등도 나왔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그간 논의됐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것이다.

협의체에 정통한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일부 정치인의 아이디어의 일환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납득할 컨센서스를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협의체의 주제이자 의의”라고 말했다. 이같은 외교부의 입장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 역시 상당수 참여를 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번 협의체가 결실을 보기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적지 않다. 피해자 측은 일본의 사과와 책임 인정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300억원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며 여기엔 피고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정부는 피고기업의 참여는 여전히 필요한 쟁점이라는 인식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을 오는 8~9월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피해자 등을 포함한 내부 해결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거리 좁히기에도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양 정상의 대면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말을 걸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덕담 후 “참의원 선거 후 한일간 현안을 빨리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참의원 선거 이후로 방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