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2017]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

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제8회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 참가자들이 재테크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은 아무리 못 해도 향후 2년 이상은 갈 것이다”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신 시장의 돈줄 죄기를 통해 가격 잡기에 나섰다.

6.19 부동산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LTV를 70%에서 60%으로, DTI는 60%에서 50%로 10%씩 낮췄다. 8.2 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LTV·DTI 비율을 40%로 추가로 끌어내렸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70%대 이르고 있다”며 “수요 억제정책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그 다음의 총선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13일에는 시도지사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2020년 4월 15일에는 다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왔을 때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며 “공급 물량은 신경쓰지 않고 가격을 잡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물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트리는 공급 확장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수요 억제 정책이 초반에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수요정책은 한계가 있어 수요정책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증가율과 가구 분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동안은 부동산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2040년 이후 인구는 외려 줄기 시작하고 2030년은 가구가 분화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부지런히 투자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팔고 나오는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어떻게 작용할지, 부동산 주의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