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부실해서 집값 올랐나?"…특별점검 등 연일 '으름장'

정부,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 특별점검
'부동산대응반'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110건 중 절반 '혐의없음'…검찰기소는 6건 불과
또다시 공포심리 자극…"마녀사냥식 정부 대응 잘못"
  • 등록 2020-08-12 오후 3:43:25

    수정 2020-08-12 오후 9:25:3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 내용 등 최근 주요 정책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겨냥해 또 칼을 빼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으름장에도 시장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 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다.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에 엄포를 놓은 것치고는 성적표가 초라하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계속되는 규제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자 또다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감시·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전히 불법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마녀사냥 식으로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집값 상승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속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탓이 아닌데도, 규제대책이 안먹히니 엉뚱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등을 강화했고, 3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투기 억제 장치는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국세청의 부동산 기획조사도 올 들어 세번이나 이뤄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패닉바잉으로 이어져 집값을 올린 것”이라면서 “실체가 없는 투기세력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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